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원의 양적 팽창을 허용하면서 교육과 학위의 질 저하를 초래한 교육부 정책의 반성을 기반으로 대학원 교육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대교협에서 개최한 대학원교육 개선을 위한 대학원 평가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남보우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학원이 개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대학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도록 대학원의 양적 팽창을 허용하고 교육과 학위의 질 저하를 초래한 결과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전 제주대 초등교육과 교수는 “대학원 학위과정 관리와 더불어 설립요건 관리 및 학위수여 관리도 병행돼야 하며 교육부의 입구관리가 허술했던 점은 반성해야 하고 학위수여의 자정력은 대학 측에서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정부는 대학원 설립 및 정원, 교육과 학위의 질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과 방법은 자율로 해야 하고 여건-운영-성과의 형식과 내용을 목적 적합성과 객관성을 갖는 방식으로 평가해 통제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지표의 구성과 관련해 남 교수는 “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설립 요건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건-운영-성과가 우수하다면 질이 높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교수의 연구에 대한 평판도 평가와 졸업생의 해당분야 평판도 평가도 포함해야 하고 학부 교수 중에서 대학원의 교육과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겸무교수를 발령해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과장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대학원 질 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 요인으로 대학원의 양적 팽창 지속,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시스템 부재, 정보공시에서의 대학원 교육 ․ 연구의 질적 측면 정보제공 기능 미흡, 대학원 종류별 차별적 운영과 설립목적 구현 미흡, 종합적 평가체제 부재 등을 제시하고 지난 5월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원 학사 ․ 학위 관리 강화, 대학원 학과 신설시 전임교원 강의비율 요건 강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대학원 정보공시 강화, 대학원 평가체제 구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앞으로 전체 대학원대학과 약 20개교의 대학원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 취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별표 개정을 통해 대학원 관련 정보공시의 항목을 확대하면서 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를 개정해 학과 신설시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재은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대학원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으로 환영한다”며 “평가의 목적이 질 관리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질 관리가 주요 목적일 경우 평가인증 형태로 평가가 실시되고 인증영역별로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로 대학원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구조조정이 목적일 경우 대학원의 질적 수준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목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또 “지표수가 많을 경우 세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변별력 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지표로 대학원을 평가하기보다는 대학원 질 관리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는 학부 데이터와 대학원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대학원 단위의 통계 관리가 별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대학원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공시 항목을 예고해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대학들에게 자체적으로 대응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원 평가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토론한 이영학 동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대학원 평가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원 평가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대학원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모형 설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대학원 자체의 자율성과 자기통제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절한 대학원 평가모형으로는 “대학원 기관평가에서는 기관평가와 학문계열별 평가를 병행해야 하고 개별 전공에 대한 평가는 학위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므로 국가 경제 발전 방향, 대학원 유형 및 목적, 학문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전문대학원 중에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학문분야의 경우 별도의 전문대학원 평가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평가주기 적용 및 중간평가 강조, 인증평가모형 적용과 함께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와 정부의 대학원 정책 방향에 근거한 절대평가 기준을 도출 ․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해 다양성 및 수월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각 대학원 운영의 장점을 발굴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원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평가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원 평가는 대학평가의 연장선 상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대학원 설립 목적에 맞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원이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