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영업정지
2014-07-16 07:45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지 않으면 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린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상한선은 세부 협의가 필요가 필요하지만, 행위를 반복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 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 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 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