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인사청문회 놓고 공방…野 '부적격' 野 '국정훼방'
2014-07-08 17:56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을 놓고 여야 격돌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논란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연일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비판에 ‘국정 훼방’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8일 국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외에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자질논란이 일었던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외부 강의를 다니거나 박사 과정을 밟았던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국방의 의무 기간에는 일체의 다른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참여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한 사람이 방위근무하면서 사법연수원에 있었다 해서 임명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 역시 "당시 관행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백히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군 입대 전 사법고시 합격하고 군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군 복무 중 학업이나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잣대로 보면 지금 복무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심사를 받고 허가받게 돼있는데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대부분 상관의 허가로 교육도 받고 강사도 하고 다른 데 나간 관행이 있었다"며 "선진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해 펴낸 저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폄하하거나 제주도민을 모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야당의 질책에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의 억울함을 지적하며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제 책엔 제주도민들을 책망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책을 통해 제 진실을 제주도민에게 알려드렸고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일부 제기됐으나 다른 인사 청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적다는 인식 탓에 주로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및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고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 후보자 또한 제기된 의혹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성 관련 정책검증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