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脫공공기관? 최경환 "검토" vs 신제윤 "글쎄"
2014-07-08 16:21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풀어주는 데 대해 시각차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관심이 쏠린다.
최 내정자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신 위원장은 여전히 불가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거래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해소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법적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독점 해소)이 가능해진 만큼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독점적인 사업권 탓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2013년 4월 ATS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이를 해소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독점 문제와 공공기관 해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 기관보고에서 신 위원장에게 "ATS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는데 (거래소를) 억지로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것 아니냐"고 신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신 이원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는 다른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며 "경쟁체제가 이뤄지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ATS가 세워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ATS 거래 규모를 주식시장 대비 5%, 개별종목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1월에도 방만경영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못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