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임 일주일만에 사립초등학교 고액학비 감사 착수
2014-07-08 08:36
7일부터 32명 감사요원 전원 투입 12개 법인 조사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고액 학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일주일만에 사립초등학교의 고액 학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본격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학비리와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코드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2명의 감사요원 전원이 4팀으로 나눠 7일부터 고명학원, 명지학원, 이화학원 등 사립초등학교 보유 법인 12곳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한 팀당 3개 법인을 맡아 9월까지 매달 한 법인을 2주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감사팀은 이들 법인의 초등학교 운영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법인 소속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회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예정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비리 적발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고액학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 있던 것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미뤄뒀다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사립초등학교는 인사권, 운영권 등이 법인에 있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살펴보지 않았으나 지적이 나오면서 학비 수준과 이에 걸맞는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비리는 없는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예산이나 인사권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학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초등학교 법인 12곳은 고액학비 지적이 제기된 곳을 위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고액 학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직원조회 때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자고 당부했고 부패와 부조리를 뽑지 않고는 숲을 제대로 가꿀 수 없다”며 “사립학교 인사비리 문제와 제도 개선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내주 감사의 새로운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포청천이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안민석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전국 사립초등학교 1인당 평균 교육비 현황에서는 평균 716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 39곳이 평균 778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초등학교가 1396만원, 매원초등학교가 1029만원, 영훈초등학교 1049만원, 우촌초등학교 1167만원 등은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