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저소득일수록, 비은행대출에 몰린다
2014-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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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최필선(부교수)·권정현 연구팀은 금융감독원이 창간한 '금융감독연구'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가구의 계층별 특성에 따른 은행 접근성을 분석했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금감원, 한국은행,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의 비은행대출 비율은 54.0%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22.1%)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의 비은행대출 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가구주 지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비은행대출 비율이 16.7%에 불과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30.1%로 상용근로자의 약 2배였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계층의 비은행대출 비율은 무려 51.1%였지만, 대학교 이상 계층은 19.3%로 전체 가구 수준보다 낮았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하위 20%는 비은행대출 비율이 39.4%, 상위 20%는 17.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은행대출 비율이 30.0%로, 수도권 14.5%의 2배를 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득 하위 계층과 임시·일용근로자, 초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가 소득 상위 계층과 상용근로자, 대학교 이상 학력자보다 비은행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자의 신용도나 위험도의 영향을 보기 위해 부채자산비율, 금융부채소득비율, 원리금상환부담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분석했지만 재무건전성과 은행·비은행대출 비율 간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위험도)을 같게 놓고 비교해도 소득이나 교육수준, 아파트보유 여부, 수도권거주 여부에 따라 은행권 대출 비율이 달라졌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만으로 대출의 차별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공정 대출의 문제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당국과 학계·업계가 대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