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제재 신설'…은행예치 등 점검
2014-07-03 14:25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비율 관련 할부거래법 입법과제 추진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 지도 강화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 지도 강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올해 3월 18일부터 50%를 보전하는 것이 의무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예치금 관리를 상시 점검하는 등 이달부터 검증절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가 조합·은행예치 등 신규고객의 예치금 납부를 미루거나 보전의무를 미이행할 가능성을 두고 관련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