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 검토
2014-06-30 17:48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원 규모의 빚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K-water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00억원과 이자 371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K-water의 4대강 사업에 7조9780억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서 K-water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관련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 및 K-water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