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상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점검
2014-06-24 12:02
이번 검사는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다 범죄수법도 지능·조직화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보험사기 방지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체제 마련에 이은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89억6000만원으로 전년 4533억3500만원 대비 14.5%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비중은 85.7%(4446억1300만원)이며 생명보험은 14.3%(74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19개 생명보험사 및 13개 손해보험사이며 이들 보험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사기 조사적발 △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험사가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 사전인지·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했는지 확인하고 사기보험금 환수실태 및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 심사 강화현황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보험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해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한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도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