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남중국해' 평화적 분쟁해결 원칙 합의

2014-06-19 09:29

[1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노이 = 신화사] ]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남중국해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정부가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시급한 해결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9일 중국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분쟁 도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1일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 시추 문제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최고위급 접촉으로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밍 장관은 이번 고위급 대화 개최가 남중국해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무위원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난국을 맞고 있다며 양측의 관계 증진이 '공동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 국무위원은 해상상황 통제, 소통 유지, 정확한 여론 조성, 외부간섭 배제를 통한 정치·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모두 중국정부의 시추작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라셀 군도가 자국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밍 장관은 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안에 시추장비를 들여왔다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으며, 중국의 시추장비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국무워윈은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강조하며 "현재 양국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베트남이 한 달 동안 시사군도 근해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석유시추 작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앞으로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양국관계를 위해 취해야 할 급선무로 '작업방해 중단'을 거론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면서 갈등이 임시적으로 진정될 수는 있으나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양측 모두가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측통들 또한 특히 파라셀 군도 해역에 중국의 시추 장비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의 반중시위 중 발생한 중국 측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아직 남아있어 신속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초 파라셀 군도 해역에 원유 시추 장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열리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