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원 215명, 집단자위권 반대
2014-06-15 21:42
[일본 아베총리.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계인사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2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ㆍ都道府縣)의 지방의원 215명은 이날 도쿄에서 총회를 갖고 '자치체의원 입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두 바퀴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대표인 가도쿠라 구니요시(角倉邦良) 군마(群馬)현 의원(민주당)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전수방위의 틀이 산산조각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연계해서 그릇된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신주쿠역 주변에서는 약 500명의 시민들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며 '해석개헌 절대로 안돼',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말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서,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