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주유소 업계와 정부의 갈등, 피해는 소비자의 몫
2014-06-15 08:20
산업부 정치연 기자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주유소 업계와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간보고제도가 시행되면 각 주유소 사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했던 석유제품의 입고량과 출하량, 재고량 등을 매주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짜 석유 유통과 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가 주간보고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3000여 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나섰다.
물론 주유소 사업자들도 입장도 일정 부분 납득이 간다. 정부가 주유소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주유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이어 기름값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등장한 알뜰주유소까지 기존 주유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맹휴업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주유소협회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유소 동맹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농어촌 등 주유소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전국 주유소의 포화된 상태에서 알뜰주유소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 데 이어 무리한 규제로 주유소 경영난 악화를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준다는 사실이다. 이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쪽만의 양보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