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국제중재 불참의사 표명
2014-06-05 08:46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4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ITLOS에 구술서를 전달하고 필리핀이 주도한 국제중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불참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과 연관된 중재안에 참여하지도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란 중국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중국정부의 확실한 불참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ITLOS는 구술서만으로는 중국 정부의 중재절차 참여나 수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해 올해 12월15일까지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의무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각기 입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말 ITLOS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4000여쪽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며 국제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