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또 다시 투표? '처벌 대상' 된다
2014-06-04 16:59
[투표]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 누리꾼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부추겼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0대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1인1표 원칙에 따라 시치미를 떼고 재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로 해석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판결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