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제지표 악화…정부는 '심각' 한은은 '느긋'?
2014-06-01 08: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잇따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종전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낮추고 정부에서 잇따라 미시적 소비진작책을 내놓으며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한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은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줄어들며 한 달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1.0%)과 소매판매(-1.7%)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 지역본부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 후 대구경북권의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출이 각각 약 10%, 5% 감소했다. 강원권은 4~5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축제 및 행사 8개가 취소되고 18개는 축소됐으며 53개와 11개가 각각 연기 또는 보류됐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처럼 위축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은은 5월 들어 일부 지표가 개선된 점을 들어 "추가적으로 악화된 것은 없다"면서 "4~5월 중 국내 경기는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매출 감소폭이 10%를 초과한 소비관련 서비스업체 비중이 4월 하반월 33.7%에서 5월 상반월에 27.1%로 축소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단기적 소비진작책이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수학여행 재개 검토,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등이다.
물론 한은 역시 기조적인 소비 흐름을 보려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인식은 정부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4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 이틀만에 현 부총리와 만나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조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당시 이 총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사이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갭(gap)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한은의 경기 인식 기조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대응의 차이"라며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연 4.0%를 제시했다.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상황 자체가 나빠져서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내수 회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현재 나오는 지표만 봐도 소비둔화는 2~3개월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 "환율 하락이라는 복병이 생겨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곧 성장률 하향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