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부총리 제도 부활 부적절"
2014-05-28 14:05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에 집중해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교육부총리 제도 부활과 관련,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 행정에 집중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사회·문화 등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고용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영역을 종합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으나 정책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분야를 책임진 교육부장관이 방대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총괄해야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전문성 및 집중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지금은 국무위원들 간의 소통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진정성 있는 진상 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남수 장관이 경질되지 않을 경우) 사퇴해야 할 사람을 승진시키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