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해진해운이 파산하면 세월호 참사로 수습 및 보상에 투입될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은 몽땅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을 밝힌 바 있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정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내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청해진해운 유병언(73·세모그룹 전 회장) 회장 일가에게 사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도 유 회장 일가 재산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이 세월호 도입과 증축, 매각 추진 등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했고,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들과 협의를 거쳐 배상금과 위로금 등을 먼저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 선박으로 인한 직간접인 피해 보상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구조·수색작업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5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 회장은 이번 사고가 있은 뒤 자신의 재산이 100억 원대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모두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유 회장이 말한 전 재산을 털어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이미 침몰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데모크라시 등 선박 4척을 비롯해 약 330억 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