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숨은 실업자 3백여만명 ‘사상최대’
2014-05-19 16:04
고학력 취업준비생 등 정부 통계 포함되지 않는 수치 많아
정부 “구직단념자는 취업준비·쉬었음과 중복” 해명
정부 “구직단념자는 취업준비·쉬었음과 중복” 해명
아주경제 배군득·신희강 기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진단념자 등 숨은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사상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5월 고용시장의 실업률도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인구는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인구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수치로 보면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최근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는 정부의 공식 통계치와 현실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사실상 실업자 수치에 한 몫하고 있다. 이른바 ‘고학력 백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직업교육을 통해 남아도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 취업을 기대하는 데 반해 고학력 백수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좇아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의 2007~201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학력 취업자들의 성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졸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자 48만7000명 중 56.1%인 27만3000명이 취업관련 시험 준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 수험생은 12만7000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6.1%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시험 준비는 7만9000명(16.2%)을 기록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수험생을 양산하는 지필고사 중심의 대규모 공채에 의한 신입직원 충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격증 준비생 증가에 대응해 자격증별 활용실태(취업률, 임금수준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와 연계된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