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전병헌 "수습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정조사 불가피"
2014-05-01 10:30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블로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해경이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 업체(언딘)가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 최정예 부대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대책도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무책임, 무능에 대한 진상 규명은 더더욱 (갈 길이) 먼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정을 보면 능력도 부재이지만, 국민과의 공감을 못 이루고 있는 '공감부재 정권'임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 설익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바꿀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99.9%인데 1%만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얼마나 해악을 끼쳐왔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개혁도 정부와 관 주도만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료 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국민 주도의 근본적 재난대책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편성위 문제는 후반기 미방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할 과제로 남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