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로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2014-04-30 16:09
멧돼지·뱀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상·절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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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사망 등 인명피해를 당하면 정부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멧돼지·뱀 등으로 인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은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갖춰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