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민병두, 국가시스템 개혁위 구성 제안
2014-04-29 11:0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9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민간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시스템 개혁위원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관료는 관업(官業)유착과 관경(官經)유착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로 적당하지 않다"며 관료 사회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부의 인식전환과 전면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심 수습이나 선거 지형변화 등 기존의 정치게임, 정치 문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인 군주처럼 행동하는 사회에서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없다. 그 많은 권력기관의 장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문화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당연히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 사과의 내용과 정도는 국정운영스타일을 바꾸겠다는 반성과 의지의 표현이자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부분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선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과 해운 회사 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이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