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FT “한국 민주제도 견고성에 대한 우려 제기”
2014-04-28 11:26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T는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이 계속 비틀거린다’(Seoul keeps stumbling on the path to democracy)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과 장애인의 날 기념집회를 상당수의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불과 27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던 한국 민주제도의 견고성(strength)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군사독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일부 조치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붓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자기 분석을 촉발했다”며 “한국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전했다.
FT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기 전 청와대 인사가 불법 조사를 한 의혹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1972년 자신의 아버지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할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 중 한 명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의 시민제도는 1987년 이후 많은 진전을 이뤘고 공공 담론은 비할 데 없이 자유롭지만 일각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