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2014-04-25 17:56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주도 준비 갖추도록 노력"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직후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