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상선박사고, 범정부 재난대비훈련에서 빠졌다
2014-04-25 09:07
해수부, 해양오염 위주 훈련…표준매뉴얼 누락
선박사고도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선박사고도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재난대비훈련에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해양 안전훈련을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셈이다.
25일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부처 구분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2012년과 작년에 10차례씩 열렸고 올해는 총 9회를 계획하고 있다. 8월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을 포함하면 연평균 10∼11차례 재난대비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가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해양사고는 표준 매뉴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 훈련으로 갈음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풍수해, 지진, 보건의료, 가축질병 등 25개 주요 재난에 대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