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상반기에 재정집행 규모 확대”

2014-04-16 08:36
관광호텔 설립규제 전향적 완화 추진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중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광호텔 설립규제도 전향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 목표치인 55%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는 게 정책의 최고 목표”라며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네 차례 발표하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29조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건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 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