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2014-04-14 09:56
- 도내 34개 시설 대상 성폭력·가혹 행위 여부 등 예방 점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초까지 도내 34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14개 팀(총괄 1, 시군 13)을 구성해 시·군 교차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언어적 폭행행위 ▲성폭력·성추행 행위 ▲감금·학대 등 가혹행위 등이며,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 연계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입소자 전원 및 시설폐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조사가 향후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사 기간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 통계교육원에서 민관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