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과세정책으로 일시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이 이번 발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새로운 관심사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을 보면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는 날씨와 거의 유사하다. 눈꽃과 봄꽃이 번갈아가며 피는가 하면 기온차도 심하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핵심은 주택 공급량의 조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여 주택가격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려는 2대 기조로 돼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상황에서 공급과잉과 집값하락, 대규모 미분양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중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은 늘린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9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공급은 줄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반대로 임대주택은 늘려 임대차시장은 안정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포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같은 내용도 포함됐지만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특별할 것은 없다.

주택공급물량 조절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다. 인허가물량을 줄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공사기간을 2~3년으로 본다면 입주시점에 과잉공급이 해소되거나 시장위축우려가 약해질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약참여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민간택지보다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아 공공택지 전매제한까지 같이 완화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청약열풍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부 도움이 되지만 절대 부족한 임대 물량을 맞추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시장을 살리기엔 한참 부족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전월세 과세정책 발표로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에 당장 특별한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시장을 옥죄는 DTI, LTV 규제완화도 전혀 언급이 없다.

이제 주택시장은 6월 국회 전월세과세정책 수정보완 및 통과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