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부처 카드까지 받아 써 …부처에 '갑'질??

2014-04-03 13:35
청와대, 내무 감찰서 적발하고도 쉬쉬…'도덕성' 논란 커질 듯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 비서실 간부가 관계 부처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활동비로 써온 사실이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기강팀)은 지난해 10월 미래전략수석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 A선임행정관(3급·이하 국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로 파견 나간 A국장에게 직속상사인 B비서관(1급)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필요할 테니 쓰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법인카드 한 장을 건넸으며, 카드 발급기관은 환경부였다. A국장은 이 카드를 받아 총 165만 5100원을 사용했다.

민정수석실은 적발 이후 청와대 최고위층에 "B비서관은 환경부에 근거 없이 카드를 요구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정부 법인카드 교부 및 관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후 B비서관에게 어떤 징계가 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A국장은 다른 비위 사실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 원복 조치됐다.

이처럼 청와대가 책임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부 수석실 행정관들의 비위사실도 무더기로 적발했으나 원대복귀 조치로 무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미래전략수석실,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5명은 금품, 향응수수, 부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의 비위를 저지르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됐고, 청와대는 '징계' 의견을 달아 이들을 원 소속부처인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중 공정위 출신 행정관만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표를 냈을 뿐, 나머지 4명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사실확인 중이다. 아직은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