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를 개편하면서 우리 경제 규모가 7.8%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6일 한은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등을 산출하는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고, 새 국제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도입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년 개편은 통상 5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개편도 이 같은 수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기존 통계 추계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제총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Census) 통계가 반영됐다.

또한 국제기준 적용으로 달라진 것은 R&D 생산비용과 오락ㆍ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과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무기시스템의 경우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등이 평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묶였다.

아울러 국가 간 거래를 더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 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국경 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했다.

재정지출의 성과 평가, 건전성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계정 지표도 신규로 개발했다. 이 계정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이밖에도 국외직접투자의 재투자수익 신규 반영, 분류체계 세분화 등이 국제 기준 적용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10년 기준 신계열 명목 GDP 규모는 1265조3000억원으로 구계열보다 92조원(7.8%)이 확대됐다. 이는 미국(3.6%), 호주(4.4%), 캐나다(2.4%)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R&D 투자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7.8%의 베이스업률에서 R&D가 기여한 것은 3.6%포인트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R&D대비 R&D 지출액 비중(2010년 기준)은 이스라엘,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김영태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해외 임가공 및 중계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며 "2012년에는 2위로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산범위 확대에 따른 GDP 기여도는 각각 무기시스템이 0.3%포인트, 예술품원본이 0.2%포인트, 가공 및 중계무역이 1.1%포인트였다.

명목 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2170달러로 구 계열보다 1608억 달러(7.8%) 증가했다.

2010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2270달러로 구계열보다 474달러(4.0%) 늘었다.

2001~2012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4.2%로 구계열 성장률(3.9%)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2010년 기준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각각 35.0%와 32.1%로 구계열보다 2.9%포인트와 2.5%포인트 상승했다. R&D 자산처리 등으로 총영업잉여가 늘면서 기업부문 소득이 증가한 것이 저축률을 높였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 기간 가계저축률 역시 4.1%로 구 계열(3.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R&D 자산화의 영향은 GDP 내 제조업(30.7%)과 총고정투자비중(30.5%)도 각각 0.4%포인트와 2.2%포인트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년을 변경한 효과는 2.7%포인트였다. 이는 1995~2005년 기준년 베이스업 평균 기여도(6.6%포인트)보다 크게 낮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효과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통계가 개선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