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 과세 대책 및 3·5 보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3주도 안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냉탕으로 급변했다. 주택시장은 혼란스럽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모두 머리가 복잡하다.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실제 매수세가 급감하고 거래를 미루는 현상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혹은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 주택을 월세로 돌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셈법이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다.

임차인이라고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 비용이 10%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서 월셋집이 감소해 월세가 더 오르거나 세액공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다.

전세 거주자는 더 복잡하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전세를 탈피해 내집마련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매수냐 전세 유지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월세처럼 세제혜택도 거의 없고 전세난도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심리마저 위축시키는 엇박자 정책을 내놓아 주택을 사라는 것인지 전세로 머물러있으라는 신호인지 알기 어렵다.

여야는 물론 업계 전문가 및 일선 현장, 임대인, 임차인 등 각계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허탈해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거래절벽이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한창 회복세를 타던 주택시장이 되살아날지의 여부는 6월 국회통과 무렵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사실상 거래절벽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3주만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정책 요인이고 이 정책 자체가 기존 정책과 정반대 효과를 내는 것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자해지라고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거의 없는 만큼 차선 내지 차차선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 대폭 수정 보완해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전월세 과세 대책의 부작용과 후폭풍을 막을 묘안이 나와 시장 혼란이 수그러들고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