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하겠다"며 "20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성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알리는 부분은 약했다"며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에 모호성, 유사성이 있는데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반성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타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창조경제타운 내 멘토링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10월부터는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가 10월 이후 나온다면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챙기자"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토론에 앞서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의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 규제개혁TF 팀장의 정부 규제개혁 정책 강의가 있었다.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에서는 규제의 정의, 국내규제의 문제점, 규제총량제, 규제영향평가, 외국사례 등 규제개념 및 개혁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에서는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사례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