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 지정, 중계·가공무역 키워 중기 수출 늘린다

2014-03-13 18:4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은 중소·중견기업를 미래 수출역군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출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들의 수출 신장세를 2020년까지 이어가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 5596억 달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2010년 34.6%에서 2011년 33.0%, 2012년 32.1%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는 상위 50대 대기업 수출 비중이 지난 2012년 62.2%, 2011년 62.3%, 2012년 61.1%, 2013년 60.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1%로 대기업(0.8% 증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323만개의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은 2.7%에 그친다. 이는 독일 11%, 네덜란드 10%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중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해외 변수 탓에 수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무역금융 지원 확대, 중계·가공무역을 늘려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이 두터운 해외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시장 정보제공 등 전방위적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7월부터 시행될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수출역량을 갖춘 무역상사를 정부가 지정·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첫걸음사업(코트라), 수출 스타트업사업(무역협회), 수출역량강화사업(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활용해 총 2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온라인 원클릭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효과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을 지난해 35조9000만원에서 올해 39조원까지 3조원가량 늘리고, 환변동보험도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대출 등 여신지원에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직수출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98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개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된 어려움도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분야의 고부가가치 중계·가공무역을 활성화해 수출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가공수출 규모는 1609억 달러, 해외 위탁가공 수출은 273억 달러로 전체 수출(5596억 달러)의 33.6%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계·가공무역 규모를 매년 10%씩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을 40%에 가깝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료를 들여와 소재ㆍ부품을 만들어 조립해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중계가공무역을 늘리는 것이 향후 과제"라며 "중계·가공무역을 키우면 트레이딩·마케팅·파이낸싱 등의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