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서구 전체면적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수평표면 제한지역 고도를 일률적으로 119m 수준까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은 1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 시행한 이번 용역은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받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발 119m까지 고도를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는 현행 57.86m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보고서를 보면, 마곡지구는 해발 기준 119~162m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때 시계비행절차의 교통장주공역에 무리가 없다.

기존 또는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 해발 기준 176~209m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항공학적 검토와 건축허가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명시, 부당한 재량권 행사(협의지연 등)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항공학적 검토' 정의와 내용을 항공법에 명문화시켜 제도를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앞서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구는 용역결과에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이달 중으로 청원서룰 낼 예정이다.

노 구청장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된 고도제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착실히 준비해 온 용역결과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