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 유사시 납북 일본인 구출에 미국 협력도 중요"
2014-03-05 21:1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납북 일본인 구출에 관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유신회 소속 이노우에 요시유키(井上義行) 의원이 '북한에 내란 등이 일어나면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아베 총리는 이 같이 말하고 "납치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때 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출을 위해 (자위대) 특수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9조의 제약이 있어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모든 상황에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자신도 인식하고 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으로 반(反)인도주의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집단자위권의 하나로 거론되는 선박 강제조사에 대해선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그 함선을 세워달라'는 의뢰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법 개정 등도 "실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경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을 두고 "납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발언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