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없는 것과 매한가지"
2014-03-05 11:32
박근혜 대통령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세 모녀는 죽는 마지막까지도 월세를 남겼다. 나약하지만 성실했던 시민을 지켜야할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못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에 네티즌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어디서부터 조여야하나”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그림의 떡이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이런일이 더는 발생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