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대란, 이통사 영업정지 전 보조금 폭탄 투하? "영업정지일 언제길래?"
2014-03-04 17:24
304대란
그렇다면 이통사의 정확한 영업정지일은 언제일까? 간단히 말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 제재 요청을 반영해 최소 30일 이상 최대 135일 동안 두 개 사업자에 대한 동시 영업정지, 휴대폰 분실 혹은 파손 등을 제외한 기기변경까지 금지하지 방안이 거론됐다.
방통위는 이번 미래부 제재와는 별도로 올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재를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에 이어 과징금 등 잇단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 1000억원대 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보란 듯 ‘폭탄 보조금’을 투하해 ‘2.11 대란’ ‘2.26 대란’을 일으켰다.
304대란에 네티즌은 “304대란, 물타기 심하네” “304대란, 이통사들의 마지막 꼼수인가” “304대란,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