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이 맡던 중국 인터넷 관리, 이제는 시진핑이 직접 챙겨

2014-02-28 13:45
인터넷영도소조 신설, 조장 시진핑 부조장 리커창 류윈산

고가의 명품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웨이보에 오르는 바람에 옷을 벗은 산시성의 양다차이 전 안전생산감독관리국장.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최근 몇년동안 중국의 무수한 지도자들을 낙마시킨 것은 웨이보(微薄, 중국식트위터)에 실시간으로 뜨는 현장사진과 정부(情婦)들의 웨이보 폭로였다. 완벽히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는 정규매체들과 달리 전 인민이 쉽게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웨이보는 통제가 어렵다. 때문에 중국에는 '중난하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웨이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격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공산당은 27일 '인터넷 강국 건설'을 기치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게 될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이하 인터넷영도소조)를 출범시켰다고 신화사가 28일 전했다. 영도소조의 조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맡았으며 부조장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새로 출범한 인터넷영도소조는 27일 첫 회의를 가지고, '공작(사업)규칙', '판공실공작세칙', '2014년 중점공작' 등의 문건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영도소조는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관리·단속 등 크게 두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사이버안보 기능분야에서는 기존의 '국가정보화영도소조'와 '국가인터넷ㆍ정보안전협조소조'를 흡수했다. 미국 등과의 '해킹 논란'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인터넷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안전도, 정보화도, 현대화도 없다"며 "인터넷강국 건설은 자신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풍부하고 전면적인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인터넷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내연녀의 폭로로 최근 낙마한 광둥성 쟈오칭의 문화국장 두웨이쥔.



또한 인터넷 여론단속 기능을 위해 국무원 신문판공실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인터넷판공실) 조직을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판공실은 2011년에 출범한 조직으로 웨이보와 인터넷상에 유언비어가 유포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실의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판공실 주임은 장관급인 루웨이(魯煒)다. 장관급 조직에서 하던 인터넷관리가 국가주석급으로 대폭 격상된 셈이다. 때문에 중국내 사이버공간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인터넷에서의 '여론공작'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크게 배양하고, 인터넷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유언비어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유명 블로거들을 대거 체포했다. 또 중국 정부는 그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환경 정화활동을 벌여 유해 웹사이트 수백 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국가안전위원회에 이어 인터넷영도소조까지 장악하면서 정치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