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대주택 등 민간가능 공공분야 민간 개방"
2014-02-25 11:09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