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공천제 유지로 가닥 잡은 듯… 대선공약 '없던 일' 되나

2014-02-23 18:40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공약을 철회하고 ‘상향식 공천제’의 전면 도입을 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3일 발표한 정당혁신안을 통해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날 민주당이 새누리당처럼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혼자서만 공천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행 유지 기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존폐를 두고 논의를 벌여 왔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향식 공천제로 상징되는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제도를 통해 공천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말한 상향식 공천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한 상향식 공천에 대해 김 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차례대로 대선 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파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묶어 두려는 ‘기득권 지키기 담합’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