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당정청 수뇌부에 당부
‘입법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은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과 정부·청와대가 함께 페이고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페이고 원칙이 적용돼 재원 마련 대책과 예산 추계안 등을 포함하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는 입법의 책임성과 법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페이고 도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챙겨 묻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고 관련법들을 묶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이한구·이만우·이완영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 도입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페이고 제도를 의원 입법에도 도입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치우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재정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던 1990년대 초반에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 의회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야당 등 반대론자들은 의원 입법의 자율성이 침해되므로 정부 입법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