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댓글개입 군사이버요원 변호비용 대납 의혹 제기
2014-02-13 17:24
김관진 장관 "조사해서 밝히겠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정치글 게시 의혹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및 형사입건된 요원 8명의 변호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이 전 단장과 요원 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전 단장이 자신의 변호비용 11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 2천310만원도 대신 낸 사실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 전 단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대신 낸 것이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전 단장이 대납한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의 출처가 이 예산일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이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해당 예산을 뒤늦게 메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비용이)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는 아무도 (구체적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