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 시민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스위스ㆍEU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P,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EU 시민권자들의 스위스 취업이민 숫자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스위스가 EU와 체결한 거주이전 자유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돼 EU와 EU 회원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EU와의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만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지난 1999년 EU와 자국 국민과 EU 시민이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거주이전 자유 조약을 체결했고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스위스 이민자는 연간 8만 명 정도로 증가해 현재 스위스 전체 인구 약 81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고 이민자 중 3분의 2 이상은 EU 시민이다.

또한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의 각종 협정을 통해 그 동안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누려왔다.

이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구체적인 이민자 규모를 명시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기존에 EU와 체결한 조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스위스와의 관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의 장 아셀보른 외무장관은 “EU가 이룩한 성과 중 하나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것이 약화돼선 안 된다”며 “스위스가 EU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전을 존중하지 않으면 제일 큰 무역상대(EU)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의 세바스티안 쿠르츠 외무장관은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할 수 없듯이 스위스는 EU와의 전체 협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스위스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이에 따라 EU와의 관계 악화는 스위스 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위스로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