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집단자위권 지역불안정 초래해선 안돼"
2014-02-11 11:5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1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위권에 대한 권한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은 과거 동북아 지역에서 잘못한 점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주변국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주변국을 이해시키지 않고 계속 퇴행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투명하게 모두 다 해소해야만 집단자위권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