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권, 삼권분립 원칙 흔들어…특검, 꿈도 꾸지 말길”
2014-02-11 10:35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 해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젓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삼권분립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 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 요구에 가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새 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이를 계기로 한 몫 보겠다는 집단 환각에서 빨리 깨어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민주당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에 대해 “야당 4인방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4인방의 검찰 소환 불응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의 극치”라며 “국민을 멋대로 감금하고 시종 죄인 취급해놓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리려는 검찰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 해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젓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삼권분립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 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 요구에 가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새 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이를 계기로 한 몫 보겠다는 집단 환각에서 빨리 깨어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민주당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에 대해 “야당 4인방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4인방의 검찰 소환 불응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의 극치”라며 “국민을 멋대로 감금하고 시종 죄인 취급해놓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리려는 검찰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