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오늘 마지막 회의…기초공천 폐지 등 결론 못 내
2014-01-28 08:28
소위·전체회의 잇따라 개최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특히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잇따라 여는 데 이어 오후 2시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때문에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밑협상을 통해 내달 중순 또는 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다만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사이에 이뤄지는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 넣는 방식)로 변경하는 방안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특히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잇따라 여는 데 이어 오후 2시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밑협상을 통해 내달 중순 또는 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다만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사이에 이뤄지는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 넣는 방식)로 변경하는 방안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