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주요법안 등 정치 쟁점없는 민생법안 통과돼야"
2014-01-27 16:28
"이산가족 연로해 시간없어…이번엔 상봉 성사되도록 최선"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나 법안통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들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사례로 들며 "작년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소관 법안들은 283건 중 단 1건만 처리됐다"고 지적한 뒤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통합을 위한 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 클라우드컴퓨팅 육성을 위한 법 등 주요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돼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코트라 무역관장 구출작전에 대해 "정말 기쁜 일"이라며 "외교부와 정보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 것이 단시일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 가족들이 60년을 기다려 온 마음에 맺힌 한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간이 없다"며 "이번에는 꼭 좀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단순히 3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