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난색
2014-01-27 11:26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본인식별 어려워…예외 개정안 협의중"
27일 금융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을 신설키로 한데 대해 “지금 당장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할 근거가 없고, 본인임을 식별한 방법도 거의 없다”며 “금융사는 예외로 두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대체 본인확인 수단 또한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사의 시스템 교체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국민들이 (주민번호 대체) 번호를 다 외워야 한다”며 “번호를 써서 다니는 신분증을 발급하면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라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신제윤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과 주무 서기관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사태 수습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회의는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 위원장이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 사건은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대책의 실행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신흥국 통화 약세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펀더멘탈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이 국내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간부 중심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