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심대평 초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현재 20% 수준의 행정·자치권을 40%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지방이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방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큰 6대 핵심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4개월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회 폐지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과 공약”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역 여론은 공천폐지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듣고 있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개특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의원을 폐지하되 광역시 기초단체장은 직선제나 임명제 중 택일하는 방안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중앙권한 사무(1차 1천여 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일괄이양법’ 처리를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전시장(관선) 충남지사(관선·민선) 청와대 행정수석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방 행정 분야 전문가다. 날카로운 판단력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식과 중앙정부의 인식, 정치권 행태 등 3가지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지방자치발전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전략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다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소회와 함께 위원회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명해 달라.

“위원회 비전이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다.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과 주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제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활동을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발전 20대 과제를 확정했는데, 그중 6대 핵심추진과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17개 시ㆍ도를 방문해 진행했던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수렴한 지역 의견과 과제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추진방안을 모아 오는 5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분권·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박근혜정부 5년간의 마스터플랜으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 가운데 우선 파급효과가 크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기능재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 핵심 추진과제다. 새 정부의 임기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자치 20여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주체로 등장해 주민의 자치의식이 제고됐고, 지방주도 국가 지원 방식으로 행정시스템이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현 지방자치 현실을 볼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무에 비유하면 잔뿌리가 착근되긴 했지만,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무성해지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선 5기를 맞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유권자 혁명을 통해 참신한 지역일꾼들이 선출돼 지방자치 선진화의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의 큰 이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2012년 대선공약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권리박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개특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폐지와 기초선거 폐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과는 용어를 달리해야 한다. 한 생활권에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니까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서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자치구 별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종로구는 인구 1천명당 2대꼴인데 반해 노원구 등은 1만명당 1대꼴로 설치돼있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빠른 시간 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광역)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구청장 선출은 임명제 또는 선거로 할 수 있다.”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위원회가 마련하는 과제별 개편안은 반드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다수 과제는 여러 법률과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이를 일괄처리하기 위해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이 법은 국회 여러 상임위가 관련돼 소관 상임위 결정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했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부는 중앙권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넘겨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대 4 정도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면서 자치사무로 분류된 기존 1만6천여 건 중 9천여 건이 아직도 지방에 이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1차로 자치사무 1119건을 선정해 올 상반기중으로 지방에 일괄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관련 특위에서 관련 법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방일관이양법을 마련중이다.”

◇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지방자치제 파산제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에서의 재정을 보면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보다는 지방이 훨씬 건전하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채비율은 15% 수준인데 국가 평균 부채율은 150%가 넘는다. 파산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 파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안행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재정이 불건전한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재정위기관리를 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전평가제도를 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목을 신설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원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1% 수준으로 올리고,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도 21%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세수 발굴에 나서야 한다.

또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는 지방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 지방이 스스로 노력해서 기업유치와 공단조성 등 지역경제를 살려가며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기업의 본사 소재지 기준 과세를 공장 소재지 기준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자체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관련 패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와 의회·언론의 감시 역할도 중요하다.”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 직선제는 어떻게?

“그동안 직선제 대안으로는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논의돼 왔다.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그동안 선거비용 과다로 인한 선거부정과 교육비리 위험, 유권자의 무관심, 이념과잉,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발생 같은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위원회 6대 핵심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가치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주민 의식의 변화, 중앙과 지자체 행정의 변화, 정치권의 행태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프로필] 심대평 초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초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40여 년간 공직생활 대부분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방행정 부서에서 보낸 행정통이다. 특히 대전시장(관선)과 충남지사(관선·민선),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지방 행정 분야 전문가로 불리며, 날카로운 판단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941년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위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66년 행정고시(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데 이어 관선 대전시장(22대)과 관선 충남지사(24대),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1995년 5월 자민련 창당 당시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의 특별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충남에서 4석을 얻는데 그치고 JP마저 정계은퇴를 선언하자 당 혁신을 주장하다 탈당한 뒤 국민중심당을 창당, `충청발(發) 정계개편'을 촉발할 `기대주'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2007년 4ㆍ25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200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창당한 자유선진당과 합당한 이후 18대 총선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탈당 및 국민중심연합 창당과 선진당 복당 등의 정치적 부침을 겪었으며,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에게 패하고, 당도 5석의 미니 정당으로 전락하자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