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들 86%, 복지 혜택 부정수급 심각"
2014-01-24 13:16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국민 7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목격한 부정수급 분야는 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의 저소득 분야가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고용 분야 15.1%, 시설보조금·지원금 분야 13.9%의 분포를 보였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27.8%는 처벌·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을 꼽았고 21.6%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을 돌렸다.
이번 설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 연령대는 30대 27.4%, 40대 28.4%, 50대 25.5%였다.
권익위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목격한 부정수급 분야는 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의 저소득 분야가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고용 분야 15.1%, 시설보조금·지원금 분야 13.9%의 분포를 보였다.
일반 국민 7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위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27.8%는 처벌·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을 꼽았고 21.6%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을 돌렸다.
이번 설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 연령대는 30대 27.4%, 40대 28.4%, 50대 2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