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카드사 정보유출, 국민 아닌 금융당국의 책임"
2014-01-23 09:4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이번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되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 사건 때에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던 금융당국은 또다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 탓만 하고,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현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기 사람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제 더 이상 기업에 책임을 떠넘겨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에 맞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을 국민 앞에 반드시 보여여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위, 금감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